언론과 정치

(1) 매카시즘과 언론

“나는 주요 정부 부처 중의 하나인 국무부가 공산주의자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 손에는 공산당원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틀림없이 공산당에 충도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20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미국을 소위 “공산주의자 색출과 소탕”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1950년 2월 9일 매카시의 공화당 당원 집회에서의 연설이다. 미국판 마녀 사냥의 일등 지원군은 언론이었다. 휠링에서 매카시가 처음으로 폭로 발언을 던진 이후 두 번째 연설 전까지 129개 신문 중 8개만이 그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매카시의 명단을 확인하려는 언론은 매우 드물었다. 몇 개월 후 명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언론은 여전히 공산주의의 유령이 배회한다며 매카시를 두둔했다. 당시 미국의 언론 환경은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얼마나 빨리 전달하고 얼마나 자극적인 기사를 싣느냐가 가장 중요했고, 검증 작업은 경쟁에 뒤처지게 만드는 일일 뿐이었다. 통신사는 언론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형 신문사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지방의 영세 신문사는 워싱턴이나 뉴욕의 소식을 다루기 위해 통신사가 공급하는 뉴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통신사는 언론사라기보다는 자사의 기사를 많이 팔기 위한 ‘기사 장사꾼’이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들이 전송됐으며, 신문사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지면에 실었다. 1954년 3월 9일 CBS 시사 프로그램 〈지금 봅시다〉가 방영되었다. 진행자는 전설적인 방송인 애드워드 머로였는데, 그는 매카시의 주장이 허구에 찬 것이며 미국 시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방송국 사장은 방영을 원치 않았으나 머로가 워낙 거물이어서 모른 척했다. 그가 매카시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자신의 동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리면서 투신자살하고, 매카시의 보좌관이 머로를 용공적이라고 공격한 데서 비롯했다. 그는 1년 동안 매카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은 뒤,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공격했다. 그 방송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머로의 작품은 미국 방송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방송 이후 그를 쫓아다니던 언론도 머로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매카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다. 『비이성의 세계사』 정찬일, 양철북 발췌 편집

대중 민주주의,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이 대중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 언론의 역할과 힘은 막강하다. 이 때문에 언론을 입법, 행정, 사법 권력에 이은 제4의 권력이라고도 부른다. 마땅히 권력이라 하면, 남용되고 오용되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창치를 두어야 한다. 그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제4의 권력이라 불리는 언론은 어떻게 견제가 가능한가?
매카시의 국무부 내 205명의 공산주의자 발언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양산하는 견제되지 않는 언론 권력의 폐해에 맞서 주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리의 언론은 어떠한가?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던 1950년대 미국의 언론과 닮지는 않았는가?

(2) 뉴 미디어 시대, 정치
언론의 환경이 변했다. 1인 미디어시대가 열렸고, 이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는 뉴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당연 정치 관련 정보와 견해도 공유된다.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히 커졌다. 미국에서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 SNS는 물론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정치에서 소셜 미디어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때문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반대 성향의 의견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오와 편향이 더욱 조장되고 '가짜 뉴스'까지 범람하게 된다는 분석 또한 생각해볼 만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소셜 미디어의 규제가 또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다음은 이를 두고 한 신문에 실린 칼럼의 일부이다.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한세희(중앙시사매거진, 1538호 (2020.06.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위터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우편 투표에 부정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트럼프의 트윗에 트위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붙였다. 트럼프는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트위터는 경찰의 흑인 용의자 살해로 발생한 소요 사태에 강경 진압을 시사한 트럼프의 트윗에 대해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제한한다’는 정책을 앞세워 가림 처리했다. 한쪽에선 폭력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게시물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소셜 미디어가 자의적으로 보수적 의견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난이 나온다. - 중략 - 최근까지, 적어도 미국에서는, 인터넷의 운영 원칙에 대한 대략의 합의가 있었다. 그 합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법인데, 이 법 230조가 인터넷 기업의 면책을 다룬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은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의’로 음란, 폭력 등 부적절한 콘텐트를 삭제했다면 역시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페이스북에 누가 명예훼손 글을 올렸다면 페이스북이 아니라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처벌받는다. 음란 영상이 올라오면 유튜브가 아니라 영상을 올린 사람이 책임진다. 인터넷 기업은 자사 정책에 따라 문제가 되는 콘텐트를 삭제하는 등 관리할 수 있다. 1996년 제정된 이 조항 덕분에 인터넷 기업은 소송 위험이나 과중한 사이트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의회가 면책을 허용한 것은 자유롭고 다양하게 의사 표현을 하며 지식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인터넷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든 근간으로 평가받는 이 조항은 지금 도전 받고 있다.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핵심은 230조의 면책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중략 -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230조 폐지를 주장한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기 아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거론한 페이스북 정치광고가 문제였다. 페이스북은 정치광고에 팩트 체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바이든은 “인터넷 기업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퍼트린다”며 “230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뉴스나 폭력 조장 포스트의 범람을 막자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플랫폼에 의한 발언 차단이나 삭제를 막자는 입장이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논쟁적 내용과 방식으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주장을 가짜뉴스라 공격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두 당의 접근법이 다른 것이 이상하지 않다. - 중략 - 우리도 인터넷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역사가 길다. 우리나라는 230조 같은 명시적 면책 규정은 없다. 온라인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털은 일단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을 안 보이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임시조치 제도가 있다. - 중략 - 사람들의 일상이 대부분 온라인을 매개로 이뤄지고,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1위 사업자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을 고려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방식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지식인들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계정을 정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위챗은 채팅뿐 아니라 결제, 택시 호출, 음식 주문, 본인 인증 등 중국의 일상을 지배하다시피 하므로 계정 정지는 곧 사회적 매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건너뛴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자유를 잃거나 생각보다 더 위험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0274

칼럼은 이렇게 묻는다. “소셜 미디어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할까?”
1. 현대 정치에서 언론의 규제는 가능한가?(가능성 유무)
2.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은?(정치에서 언론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