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정치

정치(politics)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뜻하는 ‘poli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polis’는 국가 또는 조직의 개념이며 ‘ics’는 ‘활동, 기술’의 의미가 있으므로 고전적인 정치의 개념은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조정하는 기능과 함께 그 과정과 활동”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권력”을 중심에 놓고 정치를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라는 개념의 정의는 ‘권력’보다는 ‘배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희소한 가치. 예를 들면 부, 자원, 재화, 명예 등의 가치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갈등을 방치한다면 공동체가 와해 될 수 있으므로 권위를 가진 세력에 의한 희소가치의 강제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배분의 과정을 거쳐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나아가 공동체의 존속이 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아래의 예는 기본소득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민들은 매년 10월 첫째 주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주민배당금을 받습니다. 2018년에 1인당 배당금은 1600달러였습니다. 알래스카는 석유 등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주인인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1/n로 균등하게 배당하는 영구기금 배당금(Permanent Fund Dividend)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정부는 1956년 알래스카주 헌법에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인인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1976년 제이 해먼드 주지사(공화당)의 주도하에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1982년부터 계속하여 주민들에게 매년 1회 배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 기자가 알래스카에 가서 왜 이 돈을 주는 거냐고 주민들에게 묻자 한 꼬마는 “알래스카의 땅과 땅 밑의 것은 주민 모두의 것이니까요”라고 대답합니다. 출처: 기본소득네워크, 『기본소득 가이드북』

4차 산업혁명과 신자유주의의 지속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생명의 존엄성등 많은 사회 정치적인 환경 변화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 민주주의 정치와 기본소득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리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화의 현실적 재분배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2만 4335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100점 만점에 77.1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500명 중 60.3%는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1순위와 1·2순위 모두 가장 변화된 내용으로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 수 있다’를 꼽았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71.3점으로 높았으며 ‘연령층을 넓혀서 지급해야 한다’(68.5점),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66.9점)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나 국가와 지자체, 가족 공동체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9.9점)가 가장 높았고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4.3점),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2.0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및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9.3점),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61.9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1.6점) 순으로 응답했다. 청년 80% 이상은 경기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가 84.3점, ‘경기지역화폐가 잘 배송·지급된다’가 80.5점이며,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70.1점 등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출처 : 리크루트타임스(http://www.recruittimes.co.kr)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고 공유하는데 정치의 목적이 있고 민주주의란 시민들에게 정치권력이 주어지는 것일 때 사회 양극화, 시민의 기본권, 노동시간의 안정 등의 ‘배분’의 정치적 과제를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정치의 관계를 생각하며 다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이 생겨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2.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기본소득제도에 의해 시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공동체성이 강화되는가?
3.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소득이 강화할 수 있는가?
4. 기본소득과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5. 일(노동)과 기본소득의 관계는?